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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국가 예산 분석)

한국은 지금 ‘반려동물 대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추정되는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르며, 이는 전체 가구 중 약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등록률은 기대 이하다. 법적으로 의무인 반려견조차 등록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아예 법적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많은 보호자가 등록을 단순한 절차나 개인 선택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여부에 따라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행정비용, 복지 예산, 보건 위험 등이 결정된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당 책임은 결국 지자체와 국가 예산, 즉 세금으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

반려동물 등록 0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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