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국가 예산 분석)

한국은 지금 ‘반려동물 대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추정되는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르며, 이는 전체 가구 중 약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등록률은 기대 이하다. 법적으로 의무인 반려견조차 등록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아예 법적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많은 보호자가 등록을 단순한 절차나 개인 선택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여부에 따라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행정비용, 복지 예산, 보건 위험 등이 결정된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당 책임은 결국 지자체와 국가 예산, 즉 세금으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매년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등록’이라는 한 글자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 동물 관리 예산 – 등록만 되어 있었어도 절반은 줄일 수 있었다.

 

반려동물 등록이 되지 않으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유기 동물로 간주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보호한 유기 동물은 약 12만 마리였고, 이 중 등록이 확인된 개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번호가 없는 반려동물은 보호소에 장기간 머물게 되고,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

항목 2024년 전국 예산 (추정치)
보호소 운영비 220억 원 이상
사료 및 위생관리비 90억 원
진료비 및 중성화 수술 170억 원
입양 홍보 및 캠페인 40억 원
안락사·사체 처리비 60억 원
총합 580억 원 이상

이 중 약 50%는, 만약 유기 동물이 등록되어 있어 소유자에게 반환만 되었더라면 지출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더불어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유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즉, 등록률이 80~90%만 되어 있었어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은 단순한 행정절차 비용이 아니라, 동물복지 확대, 저소득 보호자 진료비 지원 등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분쟁 처리비용 – 행정, 민사소송까지 번지는 책임 공백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는 길어지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며, 지자체나 보험사, 심지어 국가까지 개입하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산책 중 행인 물림 사고: 반려견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 결국 국가배상 청구로 연결

 공공장소 파손·소음 문제: CCTV·현장 조사에 인력 투입, 등록 정보가 없어 처벌도 불가능

 도로 위 사고: 등록되지 않은 개체가 차 사고를 유발하면 차량 수리비·보험 청구 문제가 발생

 배설물 민원: 지자체는 CCTV 조사, 청소 인력 투입, 민원 대응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 사용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민원 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연간 약 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등록이 안 된 동물이 연루된 사고의 경우 행정 처리가 2배 이상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한 업무 지연 및 행정 자원 소모가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상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등록이 안 된단 한 마리의 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인력 소모는 결국 전체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용이 된다.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 대응 실패 – 데이터 없는 사회는 방역도 못 한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광견병, 파보바이러스, 고양이 백혈병 등이 국지적으로 퍼졌고, 이 중 일부는 비등록 개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다.

특히 문제는 해당 개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등록만 되어 있었다면 예방접종 이력, 이동 경로, 보호자 정보 등을 통해 즉시 추적이 가능했지만, 등록이 누락된 경우 수십 명의 조사관이 수일간 추적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투입되는 방역비, 인건비, 검사비는 사건 한 건당 약 500만 원을 초과한다.

전염병 추적 실패 사례 (2024년 수도권)
광견병 의심 반려견 – 등록 누락으로 보호자 파악 불가
주변 반려견 42마리 추가 검사 시행 → 1건당 검사비 11만 원
지자체 방역팀 6인 투입 → 일당·운영비 약 250만 원 소모
불필요한 예방접종 80건 이상 실시

또한, 등록률이 낮으면 정부는 반려동물 수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실패한다.
단순한 등록 누락이 공공 보건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은 건강과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장치임을 기억해야 한다.

 

 

등록률 저조로 무너지는 반려동물 정책 설계와 신뢰도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반려동물 정책은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면, 정책 타깃 자체가 틀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시범 시행된 ‘저소득층 펫 보험 바우처’ 제도였다. 당시 대상자 추정 수는 2만 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3,800명에 불과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반려묘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정부의 정책 효과 저하 → 예산 대비 수혜자 수 저조

국민의 세금이 전혀 쓰이지 않는 구조로 정책 낭비

지자체는 인프라 확대에 실패하고 공공 신뢰 하락

또한 반려동물 복지시설, 애완동물 돌봄 전용 공간, 펫 택시 노선 설계 등도 모두 등록 개체 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되지 못한다.
결국 반려동물 등록은 행정 신뢰도 확보, 세금의 효율적 집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 작업이다.

등록은 선택이 아닌 공공 시스템의 기반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유기 방지, 예산 절감, 사고 책임 명확화, 전염병 대응, 정책 효과성 확보라는 사회적 구조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 토대다.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수많은 민원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행조차 못 하고 국민 신뢰를 잃는다.

따라서 이제는 보호자 개개인이 등록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등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