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록자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미등록 동물 문제를 줄이고, 보호자와 동물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보호자는 민사·형사 모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4조와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피해 보상 범위와 책임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등록자는 ‘등록만 하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버리고, 상해 발생 시 어떤 법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반려 동물 법적 책임의 세 가지 축 – 민사·형사·행정

 

① 민사 책임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반려견이 행인에게 물어 상처를 입히면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가 점유자임이 입증되면 전액 책임이 발생한다.

② 형사 책임
동물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3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③ 행정 책임
사건 발생 후 지자체는 ‘위험이면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동물이라면 사건 기록이 국가 동물등록시스템에 남아 추후 보험 가입이나 입양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 분석 – ‘등록돼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책임

 

사례 1: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한 경우
2024년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등록된 반려견이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치료비 18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액 배상 판결을 했다.
등록증이 있었지만, 목줄 미착용이 명확히 입증되어 민·형사 모두 책임이 인정됐다.

사례 2: 보호자 부재중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간 경우
2025년 초 전북 군산시에서는 반려견이 대문이 열린 틈으로 뛰쳐나가 7세 아동을 공격했다.
등록된 상태였지만,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형사 기소와 1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했다.

 핵심 교훈: 등록은 ‘신원 확인’에는 유리하지만,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효과는 전혀 없다.

 

지자체별 반려동물 책임보험 보장 범위 비교표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기본 책임보험’을 제공하지만, 보장 범위와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의 예시 비교표다.

지자체 대인 보장 (1인당) 대물 보장 자부담 비고
서울시 1,000만원 200만원 1만원 모든 등록이면 자동 가입
부산시 500만원 100만원 2만원 맹견 제외, 별도 가입 필요
경기도 성남시 1,500만원 300만원 없는 대물 보장 높음
전북 전주시 1,000만원 200만원 5천원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강원 춘천시 800만원 100만원 없음. 1마리당 연 1회만 보장

 주의 사항

대인 보장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중상해 발생 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맹견이나 특수견은 기본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 가입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된다.

5.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법과 예방책
추가 책임보험 가입

1억 원 이상 대인 보장 상품 선택이 안전하다.

특히 아파트 단지, 공원 등 다중 이용 장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필수.

목줄·입마개 착용 철저

맹견은 법적으로 의무, 소형견도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는 착용 권장.

위험이면 지정 시 의무교육 이수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필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응급조치 → 병원 동행 → 보험사 및 지자체 신고 → 사건 경위서 작성

초기 대응이 적절하면 형량과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결론으로 등록은 반려동물 신원 확인과 보호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해주진 않는다.
특히 지자체 제공 기본보험의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험을 들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등록 + 안전관리 + 충분한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