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반려동물 전자등록제란?

왜 반려동물 전자 등록제가 필요한가? 시행 배경과 법적 근거

 

2025년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기존의 단순 등록제를 넘어 반려동물 전자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허위 등록이나 소유권 분쟁, 유기 발생 시 한계가 뚜렷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기·실종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모든 등록 정보를 전자화하고 K-PET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전환되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등록제는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전자등록제는 어떻게 시행되나? 등록 방식과 절차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등록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의 외장형 인식표 등록이며, 다른 하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전자등록 방식이다. 특히 내장형 방식이 정부가 권장하는 주 등록 수단이며,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의 어깨 피하에 주사로 삽입되며, 15자리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이 정보는 국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KAHIS)에 자동 연동되며, 2025년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인 K-PET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 ▲건강정보 ▲보험 연계 ▲소유자 변경 ▲사망신고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등록은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번호가 문자로 발송되고, 관련 문서를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 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반영구적이지만, 보호자의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 수정이 필수다.

 

전자등록제가 가져올 변화: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적 신뢰 확대

 

전자등록제의 시행은 반려동물 복지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꾼다. 첫째, 실종 사고 발생 시 칩을 통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분류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조된 동물이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에게 즉시 반환된다면, 보호소 과밀 문제, 안락사 사례 감소, 유기범 추적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둘째,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무료 예방접종 ▲공공 놀이터 이용 ▲반려동물 보험 연계 ▲건강검진 바우처 등 복지 혜택이 전자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보호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칩 등록을 통해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에, 분양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칩 정보는 펫 보험, 호텔 예약, 항공 수송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생활에서도 실용성이 크다. 무엇보다 등록번호는 반려견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는 최소 단위이며, 전자등록제는 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활용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전자등록제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책임과 주의 사항

 

전자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이 간편해지는 만큼, 보호자에게 요구되는 정보관리 책임과 법적 의무도 증가한다. 큰 오해 중 하나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완료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칩 삽입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반드시 행정 등록 절차를 따로 마쳐야만 정식 등록으로 인정된다. 등록 완료 후에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이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타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도 등록 말소나 소유자 변경 등록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여전히 법적 책임이 남는다. 마이크로칩 등록은 반려견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꾸준한 정보 갱신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등록 후 정보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24, KAHIS, K-PET 간 시스템 연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 보호자를 위한 별도 안내 창구도 준비 중이다.

 

전자등록제 이후, 보호자가 실천해야 할 올바른 반려 문화

 

전자등록제는 단지 반려견에게 칩을 삽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호자가 생명을 책임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선언이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은 법적으로 ‘소유자 있는 생명’으로 인정받으며, 보호자는 이를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등록번호를 가진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실천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보호자는 등록 이후에도 반려견이 노령화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등록번호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필요시 병원 및 지자체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전자 등록번호는 앞으로 입양, 유기 방지, 반려동물 장례 신고, 유전자 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생애 전반을 함께 기록하는 디지털 족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반려동물을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