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

2025년부터 강화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 왜 꼭 등록해야 할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천만 명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와 분실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을 소유한 보호자는 생후 2개월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 조항은 2025년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된 반려견은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보호자의 정보와 함께 **국가동물보호시스템(KAHIS)**에 저장된다. 이를 통해 분실 시 보호자가 신속히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등록 단속을 의무화했고, 주민센터, 동물등록기관,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동물병원 진료 내역, 펫보험 가입 내역, 예방접종 기록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반려동물 추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동시에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될까?

 

2025년 기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는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 이후에도 ▲보호자의 주소가 바뀌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는데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음에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일부 보호자는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이사하면서 깜빡했다” 등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은 단속 시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한다. 지자체는 대부분 현장 단속, 민원 신고, 공공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국가등록 시스템을 자동 연동해 미등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결국 등록은 미룰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며, 조기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

 

과태료 외에도 미등록 상태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려동물 분실 시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통해 보호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호소나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유기동물로 간주되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7~10일 보호 후 입양 전환되거나 안락사 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사례 중에는, 동물병원에 내원한 강아지가 마이크로칩이 없어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유기견으로 분류돼 입양 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등록 여부는 각종 공공 서비스 접

 

근성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알림 문자 발송 ▲반려동물 보험 연계 ▲지자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 출입이나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 자격을 구분하기도 한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 상황에서는 보호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 어렵게 된다. 등록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다.

 

등록은 비용이 아닌 혜택이다: 지금 등록해야 하는 이유

 

등록은 많은 보호자들이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고 느끼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간편하고 저렴하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의 경우 평균 1만 5천 원 수준이며, 외장형 인식표 등록은 1만 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 등록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QR코드 등록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등록 방법도 매우 간단해졌다. 지정 동물병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어 비대면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하면 보호자는 국가 시스템에 고유 등록번호가 기록되며, 이후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사망 말소 등의 정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정부는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내역 통합 ▲보험 자동 연계 ▲긴급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반려동물 통합관리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등록된 동물만 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책 대상에서도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등록은 벌금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고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