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서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을까?

 

외국인도 등록 대상일까? 반려동물 등록의 기본 원칙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모든 보호자에게 동물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 법적 의무는 내국인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보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을 ‘국적’이 아닌 ‘실제 보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려워진다.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견과 보호자 간의 법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법적 책임과 보호 의무를 준다.

외국인의 등록 절차: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 등록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할 지자체 방문 ▲지정 동물병원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은 인증서 문제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방문을 선호한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 허가증 ▲국내에서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반려견의 정면 사진 ▲마이크로칩 번호(또는 삽입 예정 여부) ▲입양확인서 또는 반려동물 구매 확인서. 마이크로칩을 아직 삽입하지 않았다면 등록 당일 병원에서 삽입 후 접수가 가능하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며, 이후 KAHIS(국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해당 반려견의 등록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는 이후 예방접종, 보험,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 필수로 사용된다.

등록 이후 외국인 보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외국인 보호자도 반려견을 등록한 후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혜택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등록 기반 서비스는 ▲무료 예방접종 ▲공공 반려견 놀이터 이용 ▲건강검진 바우처 지급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전용 보험 할인 혜택 등 다양하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는 등록번호 기반 인증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만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이 분실되었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견으로 처리되지 않고 빠르게 재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구조된 반려견이 보호소에서 7일 보호 기간이 지나 입양되거나 안락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등록 여부는 반려견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등록은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반려견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외국인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외국인 보호자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마이크로칩 삽입만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은 단지 장치일 뿐이며, 반드시 지자체나 정부 시스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 절차를 마쳐야 정식 등록으로 인정된다. 또 하나의 실수는 여권만 가지고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체류자격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또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 정보를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어로 된 등록 안내서나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 자체를 잘 모르고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외국인 보호자가 적지 않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며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다면 동등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려견 등록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의 책임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외국인 보호자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려견의 보호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분실, 유기, 사고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KAHIS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 사망 신고, 소유자 변경, 보험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K-PET 플랫폼이 도입되면 건강관리 이력과 유전자 정보까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창구, 등록지원 통역 서비스, 다국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어 등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긴다면,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보호자의 기본 행동이며, 그것이 반려견의 생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