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등록 대상일까? 2025년 등록 대상 동물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시작과 제도 강화 배경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유기동물 처리 문제,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제도적 흐름은 반려견뿐 아니라 고양이와 다른 동물로까지 확장되며, 등록제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는 등록 대상일까? 2025년의 기준을 살펴보자

 

2025년 현재, 법적으로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된 반려동물은 반려견이다.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양이는 여전히 법적 등록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양이의 유기 문제와 개체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반의무 형태의 등록제도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과 병행하여, 실내외 활동이 있는 반려묘, 입양 보호소 출신 고양이, 외출하는 고양이 등을 중심으로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고양이 등록 방식은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인식표 부착이 가능하며,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연동 서비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등록의 실효성과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등록된 고양이의 장점과 실질적인 등록 효과

 

고양이는 성격상 집 밖으로의 활동이 자유롭고, 반려인의 통제를 벗어나기 쉬운 특성이 있어 등록을 통해 보호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통해 보호자와 연결될 수 있어, 분실이나 유기 시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반면 미등록 고양이는 구조되더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후 안락사되거나 입양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2024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의 38%가 고양이였고, 그중 등록이 되어 있었던 고양이의 보호자 반환률은 60%를 넘은 반면, 미등록 고양이의 경우 10% 이하로 떨어졌다. 등록은 동물의 생존률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성화 수술 지원 ▲지역별 예방접종 캠페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사업 등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는 정부의 향후 정책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된다. 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수단이자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어떤 동물이 포함될까?

 

정부는 2025년 이후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양이를 비롯해 페럿, 기니피그, 토끼, 앵무새 등 실내에서 키우는 소형 포유류와 조류 일부가 등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물등록 확대는 단순한 동물 관리가 아닌 전염병 예방, 구조 효율성 개선, 동물 유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국가동물등록통합플랫폼(K-Pet)을 구축하여, 등록된 동물의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내역 ▲보험 연동 정보 ▲사망 신고 이력 ▲소유자 변경 기록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등록된 동물은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 고려되며, 미등록 동물과의 행정 서비스 차등 제공도 시행될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보호자들은 지금부터 스스로 등록을 준비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행정적 안정성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등록은 단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보호자의 자세다.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자발적 등록과 정보 숙지가 중요하다

 

고양이나 기타 반려동물이 법적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을 미뤄도 된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등록이 자발적이라 해도,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입양할 때 등록을 완료하면 분실 시 보호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며, 펫보험 가입,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이용 자격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통해 보호자와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분실되었을 때 안락사나 입양 전환 없이 조기에 보호자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비용 전액 지원, 고양이 놀이터 이용 허가, 무료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금 등록을 해두면 제도 확대 이후 불이익 없이 정책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는 반려인의 모습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양이 등록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동물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자, 반려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