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과태료 기준,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다. “동물등록 안 하면 벌금 나온대.”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과태

 

 

료 액수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안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보호자들이 아직도 동물등록이 ‘선택사항’이라고 오해하거나, 등록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025년 현재, 동물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사망 등의 사후 정보 수정도 법적 신고 대상이다. 이러한 사항을 놓칠 경우 등록은 무의미해지며, 과태료는 누적 또는 가중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이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과태료 발생 조건, 벌금 액수, 감면 사유, 단속 방식, 자주 묻는 말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더 이상 “과태료 나오는지도 몰랐어요”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등록은 책임의 시작이며, 과태료는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경고라는 점을 기억하자

 

 

과태료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할까?

 

2025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준, 동물등록 과태료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부과된다.
첫째,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특히 보호자가 등록 마감일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으며, 지자체는 별도 예고 없이 현장 단속 후 통보서 발송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둘째,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변경, 반려동물 사망 등의 변경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이 조항을 모르고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셋째, 타인 명의 등록, 허위신고, 등록 정보 조작 등의 고의적인 위반 행위. 이 경우는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정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마이크로칩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외장 칩을 훼손하는 행위도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 2차 재발, 3차 반복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로 위반할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차로 위반할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차 위반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으며,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와 단속 방식 – 무작위 점검부터 민원 기반까지

 

실제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될까? 많은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단속 방식이다.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주로 4월 6월 / 9월 10월)을 설정하여 공공장소 및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속 장소는 공원, 산책로, 애견 카페, 펫 페어 행사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며, 단속 요원은 QR 리더기나 마이크로칩 인식기를 통해 현장에서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보호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분 확인 → 위반 사실 확인서 작성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단속 외에도 시민 신고, 민원 접수, 동물병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간접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등록된 마이크로칩 정보는 동물병원 시스템과 NDMS(국가 동물등록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어, 병원 이용 시 등록 여부가 노출될 수 있다. 미등록 반려견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 측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어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유기 동물 보호소 상황을 확인하면서 미등록 동물의 존재를 추적하기도 한다. 한 번의 실수로 등록을 놓쳤더라도 단속 시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완료해야 한다.

 

등록 지연 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가능한가?

 

많은 보호자가 과태료가 부과된 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실수로 등록 기한을 넘겼을 경우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경우에만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는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정 처분 전에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며, 이 단계에서 자진 등록 또는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장기 입원, 재난·이주, 고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최대 50%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설정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NDMS)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지연이 명백한 경우나, 허위 신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최대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걸리면 그때 하자’는 태도보다는, 사전에 정확히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을 방치한 경우, 몇 년이 지나도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등록 후에도 정보 유지 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등록 체크포인트

 

동물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록 자체만큼이나 등록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많은 보호자가 등록을 마친 뒤,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다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다음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다.
첫 번째 생후 2개월 후 30일 이내 등록 필수
두 번쨰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시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신고
네 번째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고
다섯번째 등록 확인서, 등록번호, 칩 정보 안전하게 보관
이 5가지 항목만 지켜도 대부분의 과태료 발생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소 변경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사 후 반드시 등록 정보 수정까지 마쳐야 한다. 모바일 앱이나 NDMS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다고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자.
또한 등록 번호를 분실했거나 칩 정보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팀에 문의하면 등록 조회가 가능하다.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보호자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등록 정보를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동물등록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등록제의 신뢰성과 제도 운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자 책임의 일환이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이후의 관리까지도 꾸준히 이행해야 보호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